'불법산지 눈감아주고 2천만원' 서산시 특사경 파면 등 4명 징계

방영호 기자 | 입력 : 2019/09/26 [08:59]

▲     © 뉴스파고

 

[뉴스파고=방영호 기자]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와 관련 이에 대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서산시청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이 파면요구되는 등 총 4명이 적발돼 징계요구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산시 특사경 A는 관내 산림사범 수사 및 산림의 보전 및 복구등의 업무를 하면서, 지난해 2월부터 금년 1월까지 직무관련자 및 산림사범 피의자들로부터 총 6차례에 걸쳐 합계 1990만 원의 금품을 수수했으며, 지난해 3월에는 불법산지전용자에게 4백만 원을 차용하고 불법 산지전용에 대해 사법․행정상 조치 없이 산림경영계획을 변경 인가 처리했다.

 

감사원은, 서산시가 2016년 이후 7건의 산림사범 수사사건을 대전지검(서산지청)에 송치하지 않아 피의자가 사법적 조치를 받지 않게 됐으며, 2017년 8월 불법산지전용지에 대해 산림경영계획을 부당하게 인가한 사실 및 2016년 이후 불법 산지전용자가 복구준공한 20건이 복구 설계서의 제출․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임의로 복구 준공 처리한 행위도 적발했다.


이에 감사원은 "A는 불법산지전용자를 위해 상급자에게 산림사범 사건을 서산지청에 송치하지 않고서도 이를 송치했다고 허위보고하는 등 그 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고, 현장감독을 담당한 직무관련자와 산림사범 피의자에게 불법 산지전용지 복구처리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요구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를 미이행하는데도 내버려 두거나, 승인한 복구 설계서와 달리 복구됐는데도 준공처리했으며, 부적합한 복구설계서를 승인하는 등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파면으로 징계할 것을 서산시장에게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A의 부당한 업무처리에 모든 검토자로 관련되어 있고 A와 같은 녹지직렬로 208년부터 계속 같은 과에서 산림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등 산림사범 수사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B에 대해 정직 처분을, 산림사범 수사업무 및 불법산지전용 복구준공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C,D, E 세 공무원에게는  경징계 이상의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