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 개혁위 첫번째 권고는 '검찰 직접수사 축소'

조국 장관 위원회의 "위원회 권고안 적극 수용하라" 지시

신재환 기자 | 입력 : 2019/10/01 [17:12]

 

▲ 법무·검찰 개혁위 첫번째 권고는 '검찰 직접수사 축소'     © 뉴스파고

 

[뉴스파고=신재환 기자]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이하 위원회)가 ‘검찰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첫 번째 권고안으로 발표했다.


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위원회 발족 이후 가진 전체회의결과를 1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검찰개혁은 검사 본연의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기 위한 조직체계, 인사제도, 문화, 민주적 통제방안 등을 갖추는 것"이라며, "위원회는 이를 위해서는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해야 하고, 각 검찰청의 조직과 정원을 정하고 있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즉시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검찰은 직접수사를 축소한다고 했으나, 직접수사부서와 그 부서의 인원이 오히려 증가해 형사부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축소권고의 배경을 밝혔다.

 

또한 위원회는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위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형사 분야 주요 보직부터 형사·공판부 경력 검사들로 배치돼야 한다"며, "검사인사규정(대통령령)과 그와 관련된 규칙도 즉시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전국의 형사·공판부를 지휘하는 대검찰청 형사부‧공판송무부의 보직과 중요 형사·공판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의 형사‧공판부장 보직에 형사‧공판부 경력이 짧은 특수·공안·기획 분야 경력 검사들이 주로 배치되는 문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국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해 검찰 직접수사 축소와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위해 검찰 직제와 인사규정을 신속히 개정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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