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의회 배관중 의원 “동남·서북구 발전 격차 줄여야”…공공투자 형평성 강조  © 뉴스파고

천안시의회 배관중 의원(더불어민주당·중앙동·일봉동·신안동)이 동남구와 서북구의 발전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공시설 입지 선정과 예산 배분 과정에서 지역 간 형평성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 의원은 제293회 천안시의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천안시의 지속적인 성장에도 지역별 발전 속도와 여건에는 차이가 존재한다며, 행정이 이러한 격차를 완화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지역 간 발전 격차가 주택시장과 산업입지, 교통여건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면서도, 공공정책을 결정할 때 기존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구가 많고 이용 수요가 높은 지역에 사업을 우선 배치하는 방식은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하지만, 이러한 기준만으로는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지역의 여건을 개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정부가 2026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개편하면서 지역균형 평가체계를 보완하고 '균형성장효과'를 반영하도록 한 사례를 언급하며 천안시도 주요 사업의 경제성과 함께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인 투자 대상지로는 천안역 동부광장과 신부문화회관을 제시했다. 천안역 동부광장의 경우 천안역 증·개축 등 주변 사업과 연계해 상권과 교통, 민간투자를 연결하는 전략적 거점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부문화회관 역시 단순한 시설 개선에 머무르지 않고 동남구의 부족한 문화기능을 보완할 수 있도록 주변 지역까지 연계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배 의원은 주요 공공시설과 대규모 사업의 입지를 검토할 때 지역별 발전 수준과 균형발전 효과를 함께 평가하고, 상대적으로 여건이 부족한 지역에 정책적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핵심 거점사업은 개별 시설 중심으로 접근하기보다 주변 상권과 도시기능, 민간투자까지 고려해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재원을 배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배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은 모든 지역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출발점을 정책결정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천안시가 주요 정책과 사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효율성과 형평성을 함께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