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홈페이지 게시로 당사자가 알았어도 행정처분 효력 없어"

신재환 기자 | 입력 : 2019/10/02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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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파고=신재환 기자]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않았다면, 설령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2019두38656) 사건에서 원고의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환송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 2017년 A씨의 장해등급을 제5급 3호로 결정하고 홈페이지에 결정 내용을 게시했고, A씨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단이 게시한 처분내용을 인지한 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A씨는 재심을 청구했지만 '심사청구기간 기산일을 도과했다'는 이유로 각하된 데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원고패소결정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에 관한 일반법리에 따라 상대방에게 고지돼야 효력이 발생하고,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됐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공단이 홈페이지에 결정내용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행정절차법이 정한 송달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으며, 당사자가 홈페이지에 접속해 알게 됐더라도 마찬가지"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또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기산점으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은 유효한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처분 등이 있은 날’은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각 의미한다."며, "이러한 법리는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청구기관과 관련 "구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 제도는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특히 필요하여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행정심판을 갈음하는 특별한 행정불복절차(행정심판법 제4조 제1), 즉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한다."며, 재심청구를 행정심판 청구로 인정하면서, 청구기간 도과라는 1심판결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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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옥자 2019/10/11 [07:44] 수정 | 삭제
  • 항소장도 답변서 준비서면도 제대로 못읽으면서 어떻게 000사자리까지올랐나요 이유 없는 항소기각에 나몰라라 하니 이와같이 잘못된 판결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렸겠지요 법관대표회의 회장이라고요 사람이 그렇게 없나요 위와같은 인물이 회장이라니요 어이없네요 이창 밖에 말할곳이 없어서 여기에 말하는거예요 나를 나뿐사람이라 말하지말아요 서울북부지법은 말좀해주세요 말이 없으면 또 글올릴게요
  • 00824 2019/10/11 [07:28] 수정 | 삭제
  • 서울북부지법은 말해주세요 재판도중에 이유없이 왜 항소가 기각됐는지 그이유를 듣고자 법관 면담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받아서찢어버렸어요 공문서를 왜찢어버렸나요 법관면담 신청서 양식은 왜배치했나요 보정을하라해서 보정을 했는데 왜 기각됐나요 이유도모른채 기각이면 어 기각이구나 하며 아무말 못하고 그냥 받아들려야 하나요 기각된 이유를 설명해보세요 이유를 듣어봐야 받아들이든 말든 결정을 하지요이유를듣기위해법관면담 신청할 권리있어요 판결을 잘못했다면 사과하고 재판비용돌려주세요 판결에 잘못이 없다면 당당해야죠 왜 못만나나요 면담신청서를 찢어버리고 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꼭만나서 보정명에 따랐는데 왜 항소가 기각된는지를 밝히겠어요 지금까지 제출된 서류만보더라도 기각될 만한 이유가없어요 이유없이 왜 기각인지 듣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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