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사업 쏠림 낳은 충남도 특조금 '쪼개기'…박수현 도정서 개선될까  © 뉴스파고

[뉴스파고=한상동 기자] 충남도가 시군에 내려보내는 특별조정교부금이 같은 사업에 해를 넘겨가며 여러 차수로 나뉘어 들어간 사례가 잇따라 확인됐다. 시급한 현안에 쓰도록 설계된 재원이 대형 사업비를 단계별로 충당하는 통로처럼 활용된 모양새여서, 교부방식 자체를 둘러싼 의문이 나온다.

충남도가 공개한 '시군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에서 연간 다섯 차례에 걸쳐 각 시군에 교부하는 특조금이 특정 사업에 중복투입된 사실이 드러났다. 가장 두드러진 사례는 서산 예천지구의 '초록광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이 사업에는 2025년부터 올해까지 세 차례에 걸쳐 모두 50억 원이 배정됐다.

2025년 2차 교부 시 10억 원이 지급된 데 이어 4차 교부시에도 30억 원이 얹어졌고, 다음해인 2026년 1차 교부에도 다시 10억 원이 배정됐다. 특히 지난해 집행된 30억 원은 한 해 동안 도내 시군으로 흘러간 단일 사업지원금 중에서도 손가락에 꼽힐 만큼 이례적으로 큰 규모다. 결과적으로 주차장 한 곳을 짓는 데 해를 넘겨가며 거액의 특조금이 반복해서 동원된 구조다.

이런 방식은 서산 예천지구 초록광장 뿐이 아니다. 예산 예당호 모노레일 설치사업은 2020년에 5억원이 교부된 데 이어 2021년 2차와 4차에 각각 5억원씩 더해졌다. 한 사업에 두 해에 걸쳐 모두 15억원이 들어간 것이다.

특별조정교부금은 도지사가 재량으로 시군에 배분하는 재원으로, 원래는 미리 내다보기 어려운 재정 수요나 시급한 현안에 대응하라는 취지로 운용된다. 그런데 하나의 사업을 여러 차수로 나눠 거듭 교부하면, 단년도 단위로 심사하고 점검하도록 한 절차를 비켜갈 여지가 생긴다. 대형 사업비를 사실상 특조금으로 단계별로 채워 넣는 구조가 되기 때문이다. 특정 시군에 거액이 반복해서 쏠릴 경우 시군 간 형평성 논란으로 번질 소지도 있다.

눈여겨볼 대목은 이런 반복 교부가 어느 한 도정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산 예당호 모노레일은 양승조 지사 임기에, 서산 초록광장 주차장은 김태흠 지사 임기에 각각 거듭 교부됐다. 도지사가 바뀌어도 같은 방식이 되풀이된 만큼, 특정인의 판단을 따지기보다 특조금 운용방식 자체를 들여다볼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이 재원의 배분이 도지사의 재량 범위 안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절차상 문제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같은 사업에 차수를 나눠 거액이 반복 투입되는 흐름이 굳어질 경우, 심사와 견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물음은 남는다. 제9회 지방선거 충남도지사에 당선된 박수현 당선인이 취임한 뒤 이 방식이 그대로 이어질지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다.